부모님께 돈 빌릴 때 차용증 쓰는 법: 증여세 4.6% 기준과 공증·확정일자 비교

가족 간 돈 빌릴때 차용증 작성하는 법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쓰는 것과 실제로 갚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양식, 이자율 기준, 날짜 증명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 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빌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고, 이자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 차용증은 돈을 보내기 전에 작성하고, 날짜 증명 수단을 하나 남기세요.
  • 이자와 원금은 계좌이체로 실제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

금 전 차 용 증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제1조 (차용금액) 금 ○○○○○○○원 (₩          )
제2조 (차용일)  20  년  월  일, 채무자 계좌(은행/계좌번호)로 입금
제3조 (이자)    연   %, 매월    일 채권자 계좌로 이체
제4조 (변제기한) 20  년  월  일
제5조 (원금 상환) 만기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원씩)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이자를 ○회 이상 연체하면 즉시 전액 상환한다.
제7조 (연체이자) 연체 시 연   %를 가산한다.
제8조 이 차용증은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채권자:             (서명 또는 인)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작성할 때 지킬 점

  1. 돈을 보내기 전에 작성합니다. 사후에 쓴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기한,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3.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서명합니다.
  4. 입금과 이자·원금 상환은 계좌이체로 합니다.

증여세는 언제 생길까?

적정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이 증여로 과세됩니다.

빌린 금액무이자 시 계산결과
2억원2억 × 4.6% = 920만원이자 증여세 없음
3억원3억 × 4.6% = 1,380만원이자 증여세 과세

흔한 오해

  • "2억 1,7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 금액은 무이자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을 거꾸로 계산한 값입니다. 원금이 비과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 "차용증만 쓰면 된다": 국세청은 상환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 내역으로 차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적정이자율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이자에는 이자소득세(원천징수 등)가 생길 수 있으니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작성 날짜를 증명하는 방법

방법장소핵심
사서증서 인증(공증)공증인 사무소서명·날인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 증거력은 높지만 이것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은 불가
공정증서(집행공증)공증인 사무소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으면 소송 없이 집행 가능
확정일자등기소해당 날짜에 문서가 존재했음을 증명
내용증명우체국내용과 발송 날짜를 증명
  • 공증은 공증인 자격이 있는 사무실에서만 가능하고, 수수료는 금액과 종류에 따라 달라 방문 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방문하며, 한쪽이 못 가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돈을 보내기 전에 차용증 작성
  • 공증·확정일자·내용증명 중 하나로 날짜 증명
  • 이자와 원금을 약정대로 계좌이체
  • 상환 후 차용증 원본 회수와 영수증 보관
  • 증여로 볼 부분이 있으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공증은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면 날짜 증명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액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린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 자료입니다.

공식 정보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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